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주취 상태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사고를 낸 의뢰인, 음주치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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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학원 차량을 운전하는 분으로 운전면허가 없다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덧붙여 도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급히 운전을 하다가 옆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던 피해 차량과 부딪히고 맙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와 차량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사고가 난 후, 의뢰인은 상황을 파악하려고 차량에서 내렸으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음주 사실을 들키게 되었고 상황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도주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음주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불안해하며 저희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면 해당 사고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도주했을 시,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명 피해를 일으키고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행여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만 14년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던 점, 의뢰인이 피해자가 받은 손해에 대한 회복을 조속히 진행하였으며 두 사람이 원만히 합의한 점,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뜻을 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음주뺑소니 사건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돌이킬 수 없는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선처와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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