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약식명령
무면허운전 벌금 대응 | 3.3km 운전한 정도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본인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사안이었습니다.
이동 거리는 3km 남짓으로 짧았고, 시간대 역시 낮 시간이었으며 별도의 사고나 인적, 물적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적발 이후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조사 단계에서는 이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끝날지,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갈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고 하나 없이 짧은 거리를 이동했을 뿐인데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지, 어느 정도의 처분을 받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무면허운전 벌금 대응이 필요한 시점은 처분이 확정된 이후가 아니라, 바로 이 조사 단계부터라는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우려했던 지점은 벌금이 아니라 정식기소로 넘어갈 가능성이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도,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 재범 위험성이나 반성 여부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으면 구약식이 아닌 정식기소로 처리되어 벌금 액수 자체가 법정형 상한에 가깝게 나올 위험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대응을 잘못하면 오히려 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불안 요소였습니다.
결국 무면허운전 벌금 대응의 핵심은 벌금 액수를 사후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미리 관리하는 데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팀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개입해 의뢰인의 운전 경위와 이동 거리,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생활환경, 전과 유무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소명해 사안이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명령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검찰이 사건을 검토하는 시점에 맞춰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그리고 설득력 있게 구성해 제출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정식 형사재판이 아닌 약식명령 절차로 마무리되었고, 벌금 역시 법정형 상한인 3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0만원 수준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 벌금 대응에서 이처럼 수사 단계의 선제적인 대응이 실제 처분 수위를 가르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무면허운전은 사고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고,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사건 역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정식기소로 이어져 지금보다 훨씬 무거운 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지금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통지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그 시점의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무면허운전 벌금 대응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팀과 함께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