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좌회전 교통사고 중상해 | 피해자 영구장해에도 실형 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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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앞 도로겡서 좌회전을 하던 의뢰인의 차가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슬관절 관절 내 골절, 쉽게 말해 무릎 관절 안쪽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는데, 치료를 받아도 영구적으로 운동 기능에 장해가 남는다는 진단을 받게 됐죠.
이게 바로 법에서 말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상해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상해가 발생한 좌회전 교통사고는 일반 접촉사고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처리됩니다.
피해자가 합의해주더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없죠.
즉, 재판은 무조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안게 됐고, 두 혐의가 경합범으로 묶이면서 법률상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경합범이란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죄를 한꺼번에 판단받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 범위 안에서 두 죄를 합산 해 처벌받게 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사고 하나로 두 개의 혐의를 동시에 짊어진 셈이었죠.
좌회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영구장해가 생긴 이상, 처벌 자체를 피하는 건 처음부터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싸워야 할 지점은 딱 하나, 실형이냐 집행유예이냐 였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좌회전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를 실질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양형인자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인데, 감경요소가 많을수록 형이 낮아지고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의 양형기준 권고범위는 징역 8개월에서 1년 10개월이었고, 법률상 처단형 하한은 징역 1년이었습니다.
재판부를 움직이려면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했죠.
좌회전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에서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집행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맡고 가장 먼저 한 것은 피해자 측과의 실질적인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일이었습니다.
영구장해가 남는 좌회전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게 하려면 단순한 사과나 접촉으로는 부족한데요.
피해자 측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죠.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의사를 밝히면서 합의서를 작성해주게 되었습니다.
형사 공탁이란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어려울 때 법원에 돈을 맡겨두는 방식인데,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면 실질적인 합의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합의가 결렬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동시에 저희는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 20년도 넘은 과거 전력, 부양가족의 존재까지, 집행유예를 끌어낼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좌회전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에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한 것이죠.
좌회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영구적 운동장해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상해를 입히고, 두 개의 혐의가 경합범으로 묶인 상황이었음에도 얻어낸 결과입니다.
좌회전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은 무조건 실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어떤 양형요소를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탄탄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라면, 재판 일정은 기다려주지 않으니 지금 당장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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