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벌금 900만원
음주 후 추돌사고 | 2명 부상 연쇄충돌, 벌금 900만 원으로 마무리된 사례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새벽 시간대, 눈이 쌓인 도심 도로에서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앞차의 뒷범퍼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앞차가 밀려나며 앞에 있던 택시까지 추돌하는 연쇄 충돌로 이어졌죠.
당시는 야간인 데다 노면에 눈까지 쌓여 있어 제동 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감속과 전방 주시에 철저해야 했지만, 의뢰인은 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 2명이 각각 요추 염좌, 골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단순 1대1 접촉이 아닌 연쇄 충돌 구조였다는 점에서, 사건은 처음부터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9%였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음주 후 추돌사고 사건으로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복합 사건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두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음주 후 추돌사고에서 두 혐의가 경합하게 되면 처단형의 범위가 대폭 넓어지는데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벌금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였고,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만 보더라도 최대 벌금 1,150만 원 이상도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2명이라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복수일 경우 상상적 경합 규정이 적용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죠.
더불어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 차량을 추돌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 벌금 수위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사건의 핵심이 되었어요.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 사건을 맡은 뒤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해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제시했죠.
특히 음주 후 추돌사고에서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감경 요소인 만큼, 이 부분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또한 사고의 규모와 부상 정도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재구성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고임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어요.
연쇄 충돌이라는 구조 자체가 불리하게 보일 수 있었지만, 실제 부상의 정도와 치료 기간이 약 2주 수준임을 감안하면 중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 벌금 사건에서 감경 영역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일관된 변론 방향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이 3,000만 원이었고, 권고 형량의 범위도 최대 1,150만 원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던 사건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이는 결코 작은 결과가 아닙니다.
음주 후 추돌사고 벌금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음주 운전 사실이 함께 인정된 복합 사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죠.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주 후 추돌사고는 혐의 구성과 양형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혼자 대응하기엔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어떤 정상이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해야 형량을 줄일 수 있는지는 직접 해본 사람만 압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 벌금 수위가 걱정되신다면, 지금 바로 저희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