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횡단보도 사고 |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의뢰인,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뒤집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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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횡단보도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항소심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고, 사건은 형사 절차로 이어졌죠.
1심 법원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결과였습니다.
동종 전과도 없고,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이력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실형을 받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횡단보도 사고라는 사안의 무게감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기도 했고, 저희가 항소심에서 반드시 뒤집어야 한다고 판단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보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보행 신호를 따라 건너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했다는 사실 자체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런 만큼 1심이 실형을 선고한 논리 자체가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었는데요.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저희가 집중해야 할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인정하되,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법원에 제시하느냐의 문제였죠.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없다는 점,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전무하다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에 그친다는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양형 인자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 회복 정도가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결론을 가를 중요한 변수였어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 팀이 이 사건을 맡으면서 가장 먼저 착수한 건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횡단보도 사고에서 피해 회복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는 법원이 집행유예를 고민하는 데 있어 가장 직접적인 고려 요소거든요.
의뢰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 일부가 이미 회복된 상태였고, 저희는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죠.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생계 유지 필요성, 전과 관계 등을 정리한 양형 자료를 면밀하게 구성해 항소심 변론에 임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로 인한 형사 책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충분히 목적이 달성된다는 논리를 조목조목 제시했죠.
그 결과로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1심 판결이 예상보다 훨씬 무겁게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이번 사례처럼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도, 변호인이 어떤 방식으로 항소심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희가 이 사건에서 확인한 건, 결국 양형 자료의 질과 합의 성사 여부가 집행유예의 당락을 결정한다는 것이었죠.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막연히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당장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 팀은 횡단보도 사고를 포함한 교통범죄 사건을 수없이 다뤄온 경험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 첫 걸음만큼은 저희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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