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약식명령
면허정지 중 운전 |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 벌금 800만 원으로 마무리한 사례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 심야 시간에 약 2.3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문제는 단순히 면허 없이 운전한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퍼센트의 상태로 운전한 사실까지 함께 확인됐기 때문이죠.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두 개의 혐의가 결합된 만큼, 단순 음주운전이나 단순 무면허운전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죠.
의뢰인 입장에서는 처벌 수위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불안감이 상당했고, 그 상태에서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팀을 찾아오셨습니다.
면허정지 중 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 혐의가 경합범으로 처리될 때 최종 처벌 수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였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은 혐의 하나만으로도 상당한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는데, 여기에 면허정지 중 운전 적발에 대한 처벌이 추가로 병합되면 형량 계산 구조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수사 기록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4퍼센트로 확인된 상태였고, 면허정지 중 운전이었기 때문에 검사 측 입장에서는 두 혐의 모두 증거가 명백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이 수사 단계부터 얼마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상자료를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벌금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이 과정에서 사실상 판가름 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팀은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범행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면허정지 중 운전과 음주운전이 경합된 사건인 만큼, 수치나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상 요소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을 취했는데요.
의뢰인의 직업적 상황, 당시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의 정도 등을 하나하나 서면으로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이 실형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그리고 약식명령 수위 자체가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죠.
단순히 서류 한 장 넣는 것과 변호인이 전략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결과에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번 면허정지 중 운전 사건에서도 그 차이가 고스란히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을 혼자 감당하려다가 더 무거운 결과를 받는 경우를 저희는 꽤 자주 봐왔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결과였죠.
면허정지 중 운전 문제와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가 결합된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약식명령 단계에서 정리가 됐다는 점은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벌금 수준을 두고 걱정이 컸던 의뢰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온 셈이에요.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변호인의 개입이 늦어지면 그만큼 의견을 반영할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또는 면허정지 중 운전 처벌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팀과 상담을 시작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