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약식명령
차로변경 교통사고 | 2명 상해 발생, 도주까지 더해졌으나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심야 시간대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의뢰인은 신월IC 직전 구간에서 4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연이어 차로를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구간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의뢰인 차량은 1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 차량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는 차로변경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부위 및 기타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가, 동승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가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였다는 점도 확인되었고,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인근 이면도로까지 도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최종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3개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복합 사건이 되었습니다.
차로변경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2명 발생한 데다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까지 더해진 상황, 이 사건의 쟁점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의 양형 수위였습니다.
차로변경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2명이나 되는 데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검사 측의 처벌 요구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였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정황이 명확하게 확인된 상황이었기에, 이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전체 양형에서 어떻게 유리한 방향으로 반영시키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세 가지 혐의가 경합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약식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혐의가 복수로 경합되는 사건은 각 혐의를 개별적으로 다루되 전체 그림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체 사건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차로변경 교통사고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 여부가 결국 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분기점이었습니다.
저희 교통범죄 팀이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차로변경 교통사고 피해자 2명 전원과의 합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음주운전 중 사고는 12대 중과실 항목에 해당하여 피해자 합의 없이는 불기소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신속하게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를 토대로 전체 양형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합의서를 확보한 이후에는 의뢰인의 정상 관계를 면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사고에 대한 진지한 반성,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완료,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한 경위 설명, 의뢰인의 생활 여건과 전과 관계 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정밀하게 구성하여 양형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면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교통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등 3개 혐의가 경합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구금형 없이 약식 절차 내에서 마무리된 것입니다.
차로변경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2명이나 되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 끌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이 사례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차로변경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복수이고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까지 더해진 복합 사건일수록, 초기에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느냐가 최종 결과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불리한 정황이 겹쳐 있다고 해서 결과까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합의를 얼마나 빠르게 진행하느냐, 양형 자료를 얼마나 정밀하게 준비하느냐, 그리고 각 혐의에 대한 법리적 대응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은 이처럼 복수 혐의가 경합된 교통 형사 사건에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결과를 만들어왔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먼저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