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벌금 1,000만원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 야간 차선분리대를 박고 현장이탈,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새벽 시간,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역주행하였습니다.
야간이었던 만큼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주행하였고, 결국 도로 우측에 설치된 차선분리대를 앞 범퍼로 충격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것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이어졌고,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져 두 가지 죄명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죠.
혈중알코올농도 0.211%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는 수치로,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처벌 수위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 경합범 처리 방식입니다.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는 별개의 범죄이지만 동일한 기회에 발생한 행위로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되며, 더 무거운 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이 적용됩니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이었습니다.
둘째는 의뢰인의 정상 참작 가능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역주행이라는 위험한 행위를 했음에도 피해가 물적 피해에 그쳤다는 점, 피해 회복 가능성, 피고인의 태도 등이 양형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는데요.
징역형 선택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는 점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결과를 가르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고후미조치 벌금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다각도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사고 이후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도록 조력하였고, 물적 피해에 그쳤다는 사실과 피해금액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는 구조에서 각각의 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면밀하게 구성하여 재판부에 전달했죠.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가 동시에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각 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 자체가 이 사건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였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동시에 받고 계신 분이라면, 이 글을 보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두 혐의가 겹치는 구조에서는 단순히 사고후미조치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고 낙관하면 안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사고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황이 명확할수록 징역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거든요.
사고후미조치 벌금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시점, 반성문 제출 방식, 양형 자료 구성 등 모든 단계에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 팀은 이와 유사한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으며, 사건의 경중과 피고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변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