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화물차 음주사고 | 혈중알코올농도 0.133%, 재범임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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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화물차 음주사고, 거기다 재범이라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 겹쳐 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분으로, 낮 시간대에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옆 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이 충격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및 주변 부위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죠.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두 가지였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의뢰인에게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무려 네 차례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동일 조항을 또다시 위반한 재범에 해당했고, 이 때문에 재범 가중규정이 적용되어 검사는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화물차 음주사고 집행유예를 기대하기에는 출발선 자체가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단연 양형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사실 자체가 법원의 양형 판단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판결문에 적시된 불리한 정상만 보더라도, 음주 중 신호위반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동시에 발생시킨 점, 운전 당시 만취에 가까운 주취 상태였던 점, 사고 직후에도 또다시 음주를 하는 등 알코올 의존도가 높다는 점, 그리고 음주운전 전력이 네 차례나 된다는 점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재범인 화물차 음주사고 처벌 수위는 초범과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역형이 선택형으로 적용되었고, 형법상 경합범 가중까지 더해진 상황이었으므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국면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화물차 음주사고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법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발굴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 한마디로는 절대 되지 않는 사건이었죠.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 팀은 이 사건을 맡자마자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은 최대한 상쇄하고, 법원이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주력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는데요.
의뢰인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덕분에 피해자의 상해 관련 손해를 상당 부분 보험으로 먼저 회복시킬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점이 법원의 양형 판단에 있어 결정적인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들이 이번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까지 모두 양형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재범이라도 화물차 음주사고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촘촘한 준비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범이고 음주운전 전력이 네 차례나 있으며, 사고까지 낸 상황에서 받아든 화물차 음주사고 집행유예 결과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보험 처리 이력, 반성의 구체적 증거, 과거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법률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하죠.
이 사건을 통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아무리 불리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변호인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화물차 음주사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 팀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