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교차로 사고 뺑소니 | 운전업 종사자, 음주운전 중 삼거리 교차로 도주치상 사건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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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직업으로 삼고 있던 의뢰인은 저녁 무렵 차량을 몰고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상대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충돌로 피해 차량에 탑승해 있던 두 명의 피해자 모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도 100만 원을 훌쩍 넘기는 피해가 발생했죠.
그런데 의뢰인은 충돌 직후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신원을 밝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음주 상태였기 때문에 단속될 것이 두려워 마치 보험 접수를 하러 가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버린 것인데요.
단순 교통사고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음주운전 교차로 사고 뺑소니라는 훨씬 무거운 혐의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에 더해, 교차로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라는 중한 혐의까지 겹쳐 의뢰인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이었고, 두 번째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이었죠.
교차로 도주치상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는 규정인데요.
특히 이 사건은 음주운전 교차로 사고 뺑소니라는 정황까지 더해져 있어 법원이 바라보는 시선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두 피해자 모두에게 상해가 발생한 만큼 피해 규모도 단순하지 않았고, 실제 재판에서는 피해자 중 가장 무거운 죄책을 기준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구조였어요.
교차로 도주치상 처벌의 경우 법정형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차로 사고 뺑소니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철저히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략 없이 재판에 임했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죠.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유죄를 다투기보다 양형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음주운전 교차로 사고 뺑소니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는 오히려 법원의 심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했어요.
동시에 피해자 두 명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하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이는 교차로 도주치상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였죠.
또한 의뢰인이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직업적 특성상 생계와 직결된 운전업에 종사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에 녹여냈습니다.
음주운전 교차로 사고 뺑소니라는 불리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양형 자료 제출과 법정 변론을 통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실형이 충분히 가능한 사건에서 음주운전 교차로 사고 뺑소니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것이죠.
교차로 도주치상 처벌은 단순 교통사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피해자 구호 여부, 도주 거리와 시간, 피해 규모에 따라 선고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혐의가 확정된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과는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질 수 있어요.
음주운전 교차로 사고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백 여부나 합의 진행 방식, 양형 자료 구성 시점 하나하나가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은 이처럼 교차로 도주치상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들의 사건을 다수 수행해온 팀입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가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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