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중앙선침범 12주 교특치상 | 음주운전 중 중상해 사고, 전력있었으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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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중앙선침범 12주 교특치상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중앙선 침범으로 충격하였고,
해당 사고로 택시 기사에게는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폐쇄성 골절상이, 택시에 탑승 중이던 승객에게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가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었죠.
게다가 의뢰인은 이미 과거 동종 전과, 즉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처럼 복합 혐의에 전과까지 존재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은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해 엄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최근 추세이고, 해당 중앙선침범 12주 교특치상 집행유예 사례에서도 전과가 없는 초범과는 양형 기준 자체가 달리 적용됩니다.
둘째, 피해자 두 명 중 한 명인 승객 피해자와는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 없다는 것은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상당히 불리한 요소임이 분명했죠.
검찰 역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실형에 준하는 처벌을 요구하였고, 이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중앙선침범 12주 교특치상 사건에서 전과 전력과 미합의가 겹치면 집행유예조차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을 저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를 최대한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가장 먼저 주된 피해자인 택시 기사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선침범 12주 교특치상 집행유예 선고에 있어 결정적인 정상 참작 자료가 되었죠.
동시에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신호대기중 12대중과실 사고 혐의에서 반성의 태도는 재판부가 집행유예 판단 시 반드시 살피는 요소입니다.
아울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는 점,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도 빠짐없이 변론에 반영하였는데요.
개별 정상 자료 하나하나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놓치는 자료 없이 세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실형은 면한 것이죠.
중앙선침범 12주 교특치상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신호대기중 12대중과실 사고는 단순 음주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혐의입니다.
피해자 수, 상해 정도, 전과 여부, 합의 성사 여부 등 복수의 변수가 결과를 결정짓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다가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실형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침범 12주 교특치상으로 기소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가 대응의 시작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은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사건을 분석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 곁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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