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벌금 300만원
음주운전 후 무면허운전 | 임시면허 만료일 착각, 벌금형 조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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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음주운전 후 무면허 적발 사건의 의뢰인은 약 2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바 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는 임시운전면허증이 발급된 상태였죠.
의뢰인은 운전면허 재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으러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이동하면서 자차를 직접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임시운전면허 만료일을 착각한 것이 문제였는데요.
약 15km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함께 교육을 듣던 수강생의 신고로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이 적용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음주운전 후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공소사실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느냐의 문제, 즉 양형이었어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는 상태라면 법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를 반드시 고려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무면허운전 거리가 상당히 길었던 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점, 수사 과정에서 일부 허위진술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후 무면허운전은 단순 무면허운전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에서 재판이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무면허운전 벌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지는 변호인이 어떤 정상 자료를 얼마나 촘촘하게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는 사건이었죠.
저희 테헤란 교통 팀은 양형 정상 구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먼저 임시운전면허 만료일을 실제로 착각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죠.
다른 무면허운전 사건과 달리 고의적으로 면허 없이 운전하려 한 것이 아니라, 날짜 혼동으로 인한 과실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다음으로 의뢰인이 직장에서 수년간 성실하게 근무해온 사실을 재직증명서로 입증했고, 병원장과 직장 동료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해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어필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와 부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가정 형편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후 무면허운전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방지 다짐, 사회적 유대관계, 부양 책임 등을 양형에 적극 반영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후 무면허운전 사건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운전 혐의가 추가된 사건임을 감안하면,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을 최선의 결과로 마무리한 것이죠.
음주운전 후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혐의가 겹치는 순간부터는 대응 전략이 복잡해지고, 혼자 또는 섣불리 대응했다가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를 저희는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무면허운전 벌금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 사건도 전략 없이 임하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이 범죄의 특성이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 팀은 교통범죄 전문 변호사들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1668-1126으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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