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벌금 100만원
일반교통방해죄 벌금 | 철제 펜스 설치로 기소, 벌금 100만 원 선처받은 사례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일반교통방해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XX2년 4월경 본인 거주지 인근 도로에 높이 4미터, 폭 1.5미터가량의 철제 펜스로 만든 대문을 설치하고, 시정장치로 잠가버리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 통행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불통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실제로 해당 통행로는 20XX년 진천군 소수면 주민숙원사업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도로 포장공사가 완료된 곳이었고, 사람이나 차마가 자유롭게 오가던 일반적인 육로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유지 분쟁이 아니라,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된 형사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민사 분쟁과는 그 결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측은 두 가지 핵심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째, 해당 통행로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요.
둘째,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알려주었고, 인접 토지로 접근할 수 있는 다른 통행로도 있었으며, 협박으로부터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펜스를 설치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증인들의 법정 진술과 현장사진, 수사보고서 등을 종합한 결과, 해당 통행로는 소수일지라도 사람이나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하였던 곳으로 육로에 해당하고, 도로 통행방해 변호사로서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법리 판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법원은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란 소유관계나 통행인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다고 명확히 전달했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일반교통방해죄 벌금 수준의 처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고, 피고인의 행위 경위와 동기, 설치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공중의 통행을 차단하려 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갈등 상황에서 나온 자기보호적 행위였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였는데요.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 전력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법원에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도로 통행방해 변호사로서 형사처벌의 수위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한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일반교통방해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구금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음은 분명하죠.
일반교통방해죄는 단순히 도로를 막는 행위처럼 보여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특히 해당 도로가 사유지이거나 통행인이 적더라도 공중의 왕래에 사실상 공용되어 왔다면 일반교통방해죄 벌금 이상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경위와 의도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도로 통행방해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는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교통범죄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축적해 온 팀으로, 기소 전 단계부터 선고까지 전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사건의 경중과 관계없이, 먼저 정확하게 판단해드리겠습니다.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