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혐의없음
뺑소니무혐의 | 도주치상 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사고 당일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한 건물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건물을 처음 방문한 상태였기에 주차장 구조가 매우 낯설었지만, 출차 과정에서 휴대폰 조작 및 통화를 하며 전방 주시 의무를 다소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죠.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서 주차장 통로를 걷고 있던 1세 불과한 피해아동을 발견하지 못한 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아동은 전치 6주라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진단 결과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두개저 골절 등 매우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고 당시 차량이 덜컹거리는 느낌조차 인지하지 못했을 정도로 사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수사 기관은 의뢰인이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엄중한 조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는데요.
도주치상 죄목은 단순 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중범죄이기에 의뢰인은 억울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상태로 저희 테헤란을 찾아와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뺑소니무혐의를 위한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의 의사를 가지고 현장을 떠났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전치 6주로 매우 중했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전제하에 도주치상 혐의를 입증하려 집중했죠.
특히 사고 장소가 지하 주차장이라는 밀폐된 공간이었기에 충격 시 소음이나 진동이 충분히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뺑소니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의뢰인이 주관적으로 사고를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정황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요.
당시 의뢰인이 지인과 일상적인 통화를 나누고 있었던 점과 사고 전후의 차량 움직임에서 급브레이크나 속도 변화가 전혀 감지되지 않았다는 점이 논리적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만약 사고를 인지했다면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거나 주변을 살피는 동작이 포착되어야 하지만 의뢰인의 차량은 너무나 평온하게 현장을 빠져나갔기 때문이죠.
저희 테헤란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뺑소니무혐의 가능성을 타진하며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테헤란 교통사고 팀은 뺑소니무혐의를 위해 사건 당일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모든 CCTV 영상과 블랙박스 기록을 확보하여 초 단위로 정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사고 전후로 차량의 제동등이 점등되거나 조향 장치를 급격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인지한 운전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이 반응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음을 법리에 맞춰 설명했죠.
또한 의뢰인이 당시 지인과 나누었던 통화 내역을 복원하여 사고 시점을 전후로 대화의 내용이 지극히 일상적이었으며 사고와 관련된 어떠한 당황이나 언급도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해 아동의 보호자조차 사고 순간에는 차량과의 충돌 사실을 즉각 인식하지 못했다는 정황을 포착하여 운전자 입장에서 사고 인지가 불가능했음을 강력히 피력했는데요.
도주치상 혐의를 벗기 위해 의뢰인이 해당 건물 주차장을 처음 이용했다는 점과 지하 주차장 특유의 소음 등으로 인해 덜컹거림을 노면 불량으로 오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비록 전방 주시 태만이라는 과실은 인정되더라도 도주라는 고의성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음을 치밀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 기관에 전달하며 뺑소니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한편으로 피해자 측과는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함으로써 형사 처벌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움직임도 병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법무법인 테헤란의 논리적인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들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의뢰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뺑소니무혐의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한 상해를 입힌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인정받아 도주치상 죄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단순 교통사고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깔끔하게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
뺑소니무혐의 판결은 이처럼 사고 초기부터 변호인이 현장 상황을 얼마나 날카롭게 분석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본 사건은 실제 테헤란이 이끌어낸 성공적인 결과물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억울하게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뺑소니무혐의를 원하고 있지만, 도무지 대응 방향을 잡지 못해 막막하시다면 주저 말고 저희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조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인의 밀착 케어를 통해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권유드립니다.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