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12대중과실전치12주 | 피해자 측 주장을 입증해 2,400만원으로 마무리된 사례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호가 바뀐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저희 의뢰인(A씨)께서는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신호위반 차량에 정면으로 충돌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A씨는 갈비뼈와 다리뼈에 골절을 입어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고, 장기간의 치료가 불가피한 상태였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상대 운전자는 12대중과실 중 신호위반 및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A씨 입장에서의 문제는 그다음이었죠.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제시한 초기 합의금이 몇 백만 원 수준에 불과했던 겁니다.
진단 기간과 후유증, 생업 중단 등 현실적인 손해를 고려하면 당연하게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A씨는 인터넷을 검색하다 본 글을 계기로 법무법인 테헤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12대중과실전치12주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측이 과실비율을 피해자에게 일부 전가하려 했다는 점이었는데요.
가해 차량이 명백히 신호를 위반했음에도, 보험사는 ‘A씨가 교차로 진입 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내세워 합의금을 줄이려 시도 했습니다.
또한 A씨가 받은 전치 12주의 진단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후유장해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내세웠는데요.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사고 경위, 회복 과정의 객관적 입증이 관건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통범죄 팀은 사건을 맡자마자 블랙박스 영상, 경찰 조사 자료 등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해 차량이 황색 신호에서 이미 적색으로 바뀐 뒤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을 명확히 밝혀내게 되었는데요.
또한 의료기록과 진료 차트를 검토해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단순 타박상이 아닌 정확한 전치 12주 수준의 중상이며, 한시장해 진단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A씨의 치료비·간병비·휴업손해·정신적 위자료를 포함해 총 2,400만 원 상당의 손해액 근거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보험사와 재협상을 진행한 결과, 합의금이 기존 몇 백만 원 수준에서 2,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었죠.
더하여 형사절차에서 불필요한 장기 분쟁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사건에 맞는 실질적인 금액으로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기회가 생긴 것이죠.
12대중과실전치12주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와 달리 피해자의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과실이 명확하더라도, 그 사실을 제대로 뒷받침할 자료와 근거가 없다면 보험사나 수사기관 단계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처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대응하면 피해자의 치료비와 생활 손실이 정당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특히 전치 12주 이상의 중상 사고라면 합의 과정에서 금액 차이가 해당 사례와 같이 수백만 원 이상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현재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경험 많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손해없이 정당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