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택시 및 오토바이와 충돌한 의뢰인, 벌금형 조력
▲ 사전 고지없이 상담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사건 의뢰인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회사원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근처 출장을 나갔다가 복귀하는 길이었는데요. 사고는 도심지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신호 주기가 짧지만 차량 통행량은 많은 교차로에 진입한 의뢰인은 좌회전 신호가 꺼지기 직전이었지만 주행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출발한 택시 및 오토바이와 충돌했죠.
택시 안에는 승객 1명도 타고 있었다는 점과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미한 타박상을 입은 것도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경찰 신고 및 보험사 연락까지 마쳤는데요.
하지만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자 의뢰인은 다급해졌습니다.
'보험 처리만 되면 끝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며 불안한 마음을 안고 교통사고법무법인을 찾아나섰죠.
몇 차례 다른 곳과의 상담도 시도했던 의뢰인은 그렇게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 12대중과실 교통사고
▶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신호위반은 중과실 사안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미하더라도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므로 전략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했죠.
원만한 해결을 위해선 교통사고법무법인의 시야로 합의 시도 및 이후의 대응까지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의뢰인 또한 본인이 직접 나서기 보다는 전문가 조력을 희망하고 있었기에 빠르게 착수할 수 있었죠.
교통사고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인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조치로 의뢰인이 이번 일을 무사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죠.
1.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차로 구조를 분석하고, 사고를 낸 것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한 점
2.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병원 치료비, 위자료 등을 성실히 보상한 점
3. 택시 승객 및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룬 점
4. 오토바이 및 택시 피해자로부터 각각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점
5. 운전자보험을 청구해 관련 비용을 조속히 정리한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자필 반성문을 작성 및 제출한 점
7. 초범이며 생계를 책임지는 직장인이라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생활이 위태로워지는 점
사건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을 기반으로,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은 '초기에 테헤란에 조언받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신호위반 등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고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명이 아니거나 신호위반 사실이 명백한 경우, 정식 재판으로 이어져 금고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사건을 보고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노하우를 바탕으로 맞춤 솔루션을 제시하는 교통사고법무법인을 알아보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상황 전달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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