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적성검사 불합격 | 여러 건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면허취소 위기, 면허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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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난 몇 년간 교통법규 위반이 반복적으로 누적돼 면허적성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이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택배 운전직으로 5년 넘게 일해왔다는 점인데요. 생계와 직결되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일자리를 잃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 재취득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심각한 타격이 예상됐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이전에 정신건강 질환 치료 이력이 있어, 해당 병력이 이번 적성검사 불합격에 영향을 준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치료 이후 꾸준한 복약과 통원으로 현재는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일상생활이나 운전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허취소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 중이었고, 의뢰인은 면허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된 쟁점은, 의뢰인의 정신건강 치료 이력이 면허적성검사에서의 부적합 사유로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은 도로교통법 제87조에 따라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이 운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건강상태이며, 과거 이력만으로는 불합격 판정을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일정 기간 병원 진료기록상 우울 및 불안 증세로 치료를 받았지만, 약물치료와 함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졌고, 최근 2년간 추가적인 입원이나 위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신적 이상은 없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 논점이었죠.
하지만 관할 경찰청은 의료기록을 근거로 적성검사 부적합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면허 취소처분 예고 통지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전문변호사들은 해당 사안의 법리 검토 후, 우선 면허적성검사 불합격 사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진단서와 진료기록만으로는 실제 운전에 지장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추가적인 전문의 소견이 절차상 생략됐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및 현재의 기능적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꾸준히 직업 운전업무를 수행해온 사실,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소명자료로 첨부했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은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적성검사 불합격 판정이 현실적인 상황과 불일치하며, 의뢰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헌법상 직업의 자유 침해 우려와 행정처분의 비례성 원칙 위반 여부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할 경찰청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였고, 운전면허 취소 절차는 중단, 의뢰인은 기존 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행정적 결정이라고 넘기기 쉬운 면허적성검사 불합격이지만, 개인의 생계와 직접 연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조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과거 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운전면허 취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현재의 상태와 직업적 안정성, 운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러한 면허구제 사건에 있어서도 단순 이의제기나 민원접수 차원을 넘어서,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가 얽혀 있다면,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