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 야간 무단횡단 사망사고,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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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새벽 1시경 경기도 외곽 도로 편도 2차로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서 시속 약 55km로 주행 중이던 의뢰인은 갑자기 도로 중앙을 가로지르던 보행자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직후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호 조치를 취했지만, 안타깝게도 보행자는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사망했는데요. 사고 당시 A씨는 음주나 졸음운전이 전혀 없었고, 과속 여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가능성을 근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적용해 형사입건했습니다.
본 사건은 ‘어두운 도로에서의 갑작스러운 보행자 등장’이라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핵심쟁점]
▶ 무단횡단 보행자와 운전자 간 과실비율 산정
▶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운전자의 주시의무 범위
▶ 과실이 있더라도 형사처벌의 상당성 여부
▶ 유족과의 형사합의 진행 여부
▶ 형사입건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가능성과 그 대응
법무법인 테헤란의 교통범죄 팀은 먼저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고 구간이 무단횡단 금지 구역이며 보행자의 식별 가능 거리가 극도로 짧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당시 도로의 조도 수치와 차량 전조등 범위를 전문 감정기관을 통해 분석해, 의뢰인이 피해자를 사전에 인지하고 회피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유족 측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여 형사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의 부주의가 명백히 인정된 점, 의뢰인의 운전 태도나 사고 이후 조치가 성실했다는 점을 근거로 검찰에 의견서 및 감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식 기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고,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부터 면허 정지에 대비해 운전면허구제 절차를 병행하여 의뢰인은 면허 취소 위기 역시 넘길 수 있었습니다.
어두운 야간 도로에서 갑작스럽게 보행자가 나타나는 사고는, 아무리 주의하더라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형사처벌, 민사청구, 면허취소라는 3중 부담에 직면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는 피해자 측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형사입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고 경위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함께 형사합의 조력, 면허구제 신청, 법리적 대응논리 구축이 병행되어야만 실질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조속한 대응을 통해 정식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면, 운전자의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