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무면허교통사고 | 차량 옮기려다 옆 차량 범퍼를 긁은 무면허교통사고 의뢰인, 벌금형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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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취업 준비 중인 청년으로 과거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죠.
하지만 몇 달 뒤, 의뢰인 가족의 차량을 주차장에서 옮겨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잠깐 운전하는 것이니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고, 그렇게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주차 공간을 찾으며 코너를 돌던 그때, 의뢰인은 주차돼 있던 승용차의 범퍼를 긁었는데요.
경미한 수준이었으나 사고 직후 의뢰인은 곧바로 가족을 호출해 보험 처리로 마무리하려 하였죠.
하지만 추후 의뢰인이 운전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혐의를 회피하려 한 정황까지 더해진 의뢰인은 처벌을 최소화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쟁점 및 관련 법령
[ 무면허운전 ]
▶ 1년 이하의 실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본 사건 의뢰인은 이미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재차 낸 사안이었기에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이 조속히 진행되어야만 했죠.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의 조력 과정
본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인은 속히 상황을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측과 소통하며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피력했죠.
이후 아래와 같은 근거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1. 당시 집 안에 운전할 수 있는 인원이 의뢰인밖에 없었던 점
2. 사고 직후 의뢰인의 가족이 곧바로 현장에 도착해 처리한 점
3. 경미한 수준의 사고로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던 점
4.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뤘으며, 처벌불원서도 확보한 점
5. 의뢰인이 향후 운전 계획이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6. 재발 방지를 위해 교통법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점
이러한 조력에 변호인의 의견서까지 더해진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실형을 다툴 수도 있는 사안이었으나 변호인의 이른 조력으로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죠.
■ 교통사고 법률 상담이 필요한 이유
무면허운전은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중대한 법 위반입니다.
여기에 사고까지 있었다면 경미한 수준이었어도 처벌 수위는 높게 책정될 수 있죠.
따라서 초기 대응을 철저히 하여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테헤란은 그간 쌓아온 수많은 관련 사례를 토대로 의뢰인들께 맞춤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대응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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