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연습 면허를 발급받지 않아 상습무면허운전 혐의를 입은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1년의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1년의 결격 기간이 다 지난 후 의뢰인은 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기능 시험까지 합격한 의뢰인은 도로 주행 연습을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연습 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몰랐다고 합니다.
결국 연습 면허 없이 운전을 한 의뢰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경찰로부터 상습무면허운전이라 선처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을 거라 판단해 본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 연습 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운전 연습을 한 경우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의뢰인 처럼 상습무면허운전으로 여겨질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는 무면허 운전을 다수 해결해 본 전문가 3인으로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이후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파악 및 양형에 도움이 되는 사유를 모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사안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무면허 운전에 고의성이 없었던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살게 될 시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피력하여 선처를 주장하는 조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습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서 소액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단순 무면허 운전이라고 해도 2회 이상 동일 범죄를 저질렀다면 상습범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다분하기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범죄 중 하나로 자칫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 홀로 미흡한 대응을 한다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처벌을 더 무겁게 내리곤 합니다.
그러니 상습무면허운전을 일으킨 상황이라면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조속한 대응을 하시는 걸 권장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는 보다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해 365일, 24시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선 상담뿐만 아니라 방문상담(주말 포함)도 진행하고 있으니 법률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