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 사고후 미조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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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에서 '승진' 기념으로 축하 회식을 했습니다.
술에 거하게 취했던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 탓에 혼자 운전을 해서 가기로 했고
음주운전 주행 중 앞 차를 박게 됩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술에 취한 것이 들통날까봐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잠시 후 자진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여
혐의를 입은 상태에서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54조는 사고 발생시 운전자에게는
피해 차량과 차주에 대한 구급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며,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것으로 특별가중법에 해당하여
가중된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 차량을 들이 받고 도주한 것은 맞지만
20분이 채 안지나는 시간에 다시 돌아온 점,
그리고 피해 차량과 차주의 상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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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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